쌍용자동차 사태 마무리 관련 노동부 입장

1.  쌍용자동차 사태가 더 이상의 큰 불상사 없이 종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함

 o 그간 쌍용차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노사 당사자는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나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종료되어 다행임

 o 앞으로 쌍용차 노사가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기업회생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함

2. 그동안 노동조합이 폭력을 수반한 점거농성 등 77일간의 불법파업을 지속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움

 o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는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노조는 비용절감, 해고 최소화 등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회생에 함께 동참해야 함

 o 그러나, 노조는 “총고용 보장”만을 요구하며 불법 점거 농성을 함으로써 오히려 회사 회생을 어렵게 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였음

 o 이러한 강경투쟁에 기반한 노조 활동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임

3. 이번 사태가 노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길 기대함

 o 정부는 그간 노사문제에 대해 사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당사자인 노사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임

 o 노동조합도 불가피하게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강경투쟁이 아니라, 회사 회생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노사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함

 o 그리고 우리 산업현장에서도 구조조정에 있어 노사가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원칙(노조는 구조조정 협조, 회사는 회생시 우선고용 약속)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함

 o 아울러 노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갈등은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대화와 타협으로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세로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와 공권력에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임

4. 노동부는 실직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o 쌍용차와 협력업체의 희망퇴직자 등에 대한 신속한 실업급여지급과 재취업,직업훈련 등의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임

 o 특히, 평택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밟아 나가겠음
 o 아울러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지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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