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제1기(2009.1.1~6.30)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27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462만명 등 총 512만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와 관련해 전자신고시스템 개선, 전자신고 상담전화 확충 등 신고편의를 도모함과 더불어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 8만9천명 중점 관리

다만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 8만9천명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만2천명 △전산분석에 의한 특정항목 불성실신고 혐의자 4만7천명 △취약ㆍ호황업종 사업자 2만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불성실신고 혐의를 적시해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등을 통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ㆍ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현행 5%에서 3.4%로 인하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이 일반업종은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업종은 2%에서 2.6%로 각각 인상된다. 또 공제한도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 음식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면세로 공급받은 농ㆍ축ㆍ수산물 가액의 6/106에서 8/108로 인상되고, 영ㆍ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확대 전환된다.

문 의 : 부가가치세과 전영래 사무관(02-397-1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