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노사민정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을 통해 적극 뒷받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23 노사민정 합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 100일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우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층 취업촉진, 희망근로 프로젝트, 저소득층 취업지원패키지 및 경과적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

  범정부적인 "위기극복지원단" 을 구성(’09.3)·운영하고,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국 노사민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4～6월, 20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 노·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며,"노사 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인증제" 를 시행하여(5월) 인증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언론 캠페인(노동부-KBS 공동) 전개 및 노사민정 합의 실천 우수사업장 노·사에 대한 포상 등도 실시 중임

 지역실정에 맞는 위기극복 실천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30억→46.5억, 추경 16.5억)하고,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의체"  운영 성과를 평가, 우수 자치단체에 행·재정상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임

  아울러, 노사민정 합의 이행점검단에 적극 참여하여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중에 있음

 2.23 노사민정 합의는 이전의 중앙 단위 합의와 달리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사회원로 등 民이 참여함으로써 국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정신 확산에도 民이 적극 나서고 있음

 종교계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4.20)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적 의지를 결집하였고 시민단체도 ‘희망편지 캠페인(바른사회시민회의)’, ‘자원절약 캠페인(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전개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

 산업현장에서는 임금인상이 자제되고, 임금동결·삭감 사업장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배경에는 노사의 양보와 협력 및 정부의 지원대책 등이 크게 기여했다”고 하면서 “다만,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협력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서명석 (02-2110-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