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8차 ILO 총회 사무총장 보고서(고용위기극복)에서 밝혀

 제 98차 ILO총회에서 소마비아 사무총장이 한국을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과거 경제위기를 극복한 우수 성공 사례로 4차례에 걸쳐 언급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사무총장은 특히 보고서에서  “한국은 예산 중 25%를 중소기업에 7%를 저소득가구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기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및 인턴쉽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사무총장의 보고서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실업급여를 통한 구직자 지원 대책 등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사무총장 보고서는 매년 ILO 총회를 대비하여 발표되며,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노·사·정 대표들은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조발언을 하게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위기 및 이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 추진을 제안했다.

  세계고용협약(Global Jobs Pact)은 14개, 중소기업 등 기업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유지,  실업급여를 통한 구직자 지원,  적극적 고용시장 프로그램 강화, 효율적 고용보장,  청년 고용 지원책,  고용 창출형(employment intensive) 공공인프라 투자 강화,  녹색성장 부문 투자,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 부문 투자 강화,  저소득층 및 비공식 근로자 대상 사회보호 도입 및 확충 , 이주근로자 지원,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의 강화, 근로자 기본권 및 국제노동기준 증진·보호, Global Jobs Pact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의 정책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정책 분야별로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문  의:  국제기구담당관 이은경 (02-2110-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