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석유수입사ㆍ선박급유ㆍ건설ㆍ해상운송 업체 등 30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각종세금(교통세ㆍ교육세ㆍ부가세ㆍ관세) 면제 또는 환급으로 시중가격의 50%로 공급된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규모가 조직화ㆍ대형화 되고 있어 석유제품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탈루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외항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용(저유황) 경유를 국내해상에서 외국국적 선박에 판매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를 외항선에 미적재 또는 일부만 적재하는 방법으로 부정 유출한 석유수입사 ▲불법유출된 자동차용 경유를 매입해 시중 일반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매출한 혐의가 있는 선박급유업체 및 중간도매상 ▲석유류 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및 해상운송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유통과정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대상 업체는 물론 전ㆍ후 유통단계에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도 병행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실물거래는 있으나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 등이 밝혀지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예외 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과정 문란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서부터 소매업체까지 유통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 조사2과 강상식 사무관(02-397-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