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위기 극복에 세정지원(고용창출 기업 및 Job-sharing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이 집중되는 점을 틈타 이번 법인세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대계상, 조세 부당감면 등으로 세금을 탈루할 우려가 있는 대법인 및 자영업법인 등 7,897개 법인에 대해 사전에 개별 정밀분석한 자료로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또 접대성 경비 분산처리 및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할 개연성이 있는 4만1,635개 법인에도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통지 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의 3월 법인세 신고내용을 빠른 시일내 검증해 이중장부 작성 및 가공비용 계상 등 변칙회계처리, 분식을 통한 소득조절행위, 세정지원을 틈탄 고의적 세금 축소 신고행위가 발견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을 임의로 조절해 부담세액을 낮추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원칙을 인식하고 단기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소득조절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개별정밀분석ㆍ전산분석 주요 안내 사례 항목

문 의 : 법인세과 김운섭 사무관(02-397-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