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입법예고

노동부는 2008년 7월 17일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법 개정의 주요목적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애정도, 고용기간에 따라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 할 수 있도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