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실시!
- 노동부·국토해양부, 토목기사 자격증 불법대여 합동단속
- 계도기간 중 대여자가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등 경감


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중 건설분야의 대표적인 종목인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해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언론·국회 등에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간 자격증 불법대여 방지에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지능화·조직화 되는 등 건설·소방·환경 관련 분야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불법대여 방지를 통해 산업현장에 자격자 채용증가 및 양질의 인력채용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7.25까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말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고유가, 건설경기 악화 등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만여 명의 토목기사 자격취득자 중에서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건설업체로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유자격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행정처분(건설업 말소 등)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대여자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경감 등이 주어진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불법대여를 적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불법대여 우려가 큰 건설·소방·환경 종목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 의: 자격정책과 임병각 (2110-7279)
기술정책과 박선규 (2110-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