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티모르 고용허가제 mou 체결
- 동티모르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한국 취업길 열려 -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동티모르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 (bendito dos santos freitas) 직업훈련및고용부 장관은 5월 13일 노동부에서 동티모르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 이후, 한국어시험 실시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직자명부에 동티모르 근로자를 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근로자 선택폭이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99년 apec 정상회의시 국제사회에 동티모르 독립 지원을 촉구하는 등 독립에 기여하고,국군 상록수부대 파병(’99.9-‘03.10월) 및 다양한 유무상의 경제협력을 제공하여 사회 경제건설을 지원하는 등 동티모르측과 견고한 우방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금번 mou 체결로 한-동티모르 양국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결된 mou에는, 공공송출시스템 원칙에 따라 동티모르 직업훈련및고용부 산하 국영기업인 해외고용청(overseas employment office)을 송출기관으로 명시하여 그 외 기관은 송출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 불법체류자 근절, 귀국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 등 사후관리 관련 송출국가의 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송출국가는 금일 mou가 체결된 동티모르를 포함해 15개국*이며, 08년 3월 현재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는 13개국 112천여명이다.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벡,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 동티모르


문 의: 외국인력정책과 김윤혜 (2110-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