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발전방안 제시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노동부가 주최하고 뉴패러다임센터가 주관하는 "고용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4.23(수),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이 토론회는 선진국의 고용평등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호주·유럽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행사로,

해외 발표자들은 “미국의 고용평등시스템”, “호주의 고용평등시스템”, “유럽의 고용평등시스템”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내 학자들이 ”한국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2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제도의 발전방안” 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회에서 발표될 5개 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웨슬리언 대학 야콥슨 교수(joyce p. jacobsen)는 "미국의 적극적개선조치: 절차와 성과"라는 발표를 통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란 단순히 반차별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을 통해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직장, 직업, 직무, 임금을 막론하고 정치 또는 고등교육제도 내에서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대표성(representation)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시도” 라고 했다

“현재 미국 노동인구 중 28~40%가 적용대상이며 적극적 조치가 여성 및 소수민족의 고용 및 수입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적극적조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여성들이 가사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과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호주 고용평등청의 맥피 청장(anna mcphee)은 "호주의 고용평등시스템" 이라는 제목으로,“eowa(고용평등청)는 첫째는 구조적 절차적으로 차별적인 장벽, 둘째는 직장의 노동문화변경을 위해 노력하며 기업들에게 기본적으로 액션러닝 접근법(action learning approach)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직원들과 상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 및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기업들의 99%가 본 조치를 따르는 등 높은 준수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맥피 청장은 호주의 경험으로 볼 때 고용평등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첫째 측정하는 지표는 관리한다, 둘째 여성 이슈와 논의에 남성 참여, 셋째 비즈니스 니즈와 일치, 넷째 긍정적인 언론보도 가 중요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의 비플 박사(gudrun biffl)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통한 유럽 내 여성의 고용촉진 ” 라는 발표에서,“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은 성 주류화전략을 통해 모든 국가,지역 및 정책에서 남녀평등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실행방식은 크게 북구, 남부 유럽, 앵글로 색슨지역, 대륙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성주류화에 기반한 공개적인 정책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로 인해 고용율, 직업 패턴에서 남녀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여성이 사회 각계의 상층부 진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리천장 현상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플 박사는 “남녀평등이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 복지연금을 수령하는 노령층 인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타파할 수 있는 도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명숙 박사는 "한국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제도, 2년의 성과와 과제" 라는 제목으로, 기업인사담당자 및 근로자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가 “aa제도 실시로 여성의 채용비율에 있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나 승진비율에서는 “국내기업의 여성인력 승진에 대한 유리천장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의 약 50%가 어느 정도 성과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혀 aa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조준모 교수는 "한국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의 성과 결정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에 대한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aa제도의 성과결정 요인은 “민간부문일수록, 비 사업서비스 업종일수록, 전년대비 부채증가율이 낮을수록, 기업 스스로 직업훈련을 실시할수록, 기업의 직업훈련비 지출규모가 클수록”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aa시행계획서에 단순히 여성근로자·관리직 고용비율 지표이외에 여성대상 교육훈련 투자체계 유무, 출산육아 후 복귀여성을 위한 재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 여부 등 aa와 연계된 기업들의 hrd 노력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라고 제시하였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지속적인 진전으로 인해 여성고용촉진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고용상의 성차별 해소와 일·가정양립지원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여 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정종수” 노동부차관도 인사말을 통해 “여성고용과 고용평등의 촉진을 위해 이번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개선하고 이행실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과 양연숙 (2110-7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