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 5일 ‘신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신정부 노동정책, 예방적 갈등관리？사회적 위험관리 초점 맞춰야”
“노동시장 정책은 지나친 차별화 대신 ‘창조적 접근법’ 바람직”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은 5일(수) 오후 2~6시까지 서울 코엑스 본관 컨퍼런스센터 320호에서 국내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정부의 경제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신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정책과제에 관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

최종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성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 ‘선진화와 신정부 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를,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이 ‘신노동정책의 패러다임과 비전’을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를 맡았다.

신정부의 경제선진화 모형에 대한 국가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의 나성린 부이사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선진화의 실천방안과 노사정책의 관련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신정부 노동정책의 비전은 누구든지 능력과 일할 의사만 있으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 동안 배우며, 차별없이 일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달성하는것” 이라며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의 장기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적극적 고용전략 추진,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비정규직 대책, 외국인력정책 마련 등 5개 과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 원장은 “국제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을 세계 중위권으로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노사관계 갈등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작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선 원장은 “노사관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확고히 하고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꾸준히 밀고 나가 불법파업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 원장은 또 노동시장에 관해선 “고용유연성과 고용안전성을 상호 배치 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동시 달성 가능한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면서 “덴마크 사례와 같이 노동유연성, 사회안전망,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이 동시에 달성되는 모형의 구축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1부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과제" 세션에서는 권순미 한국노동교육원 교수가 ‘2008년 노사관계 실태와 전망’ 을,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2008년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 을 각각 발표했다.

권순미 교수는 “2008년은 향후 5년간의 노사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인데 노사관계의 특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는 노사정의 태도와 전략” 이라며 “특히 2008년 노사관계 양상을 좌우할 주요 쟁점은,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산업별 교섭, 공무원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편 등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또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고 진보신당이 참패할 경우 정부의 노동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고, 노동계의 요구는 위축될 수 있다” 면서 “총선 이후 민주노총 내부에서 정치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과열되어 정파간 대립이 첨예화？장기화된다면,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과 대중적 투쟁동력의 쇠퇴로 노사갈등의 표출은 잠시 주춤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의 노사정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복원이나 발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결여되었으며, 노사 자율적 산업평화 구축을 유도하기 보다는 산업평화를 강제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을 부추기는 발상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사회적 불안정 요인을 완화하는 한편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예방적 갈등관리, 사회적 위험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면서, 정규-비정규 차별 등 사회양극화 완화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 원하청 노사관계 안 정화, 공기업 구조조정의 비정규직 양산 지양, 산별교섭의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은 연구위원은 “공기업 구조조정이 자칫 인건비 절감이나 근로조건 악화로 이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공기업 혁신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연구위원은 산별교섭에 관해서 “이미 진행되며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의 긍정적 사례를 개발？홍보하는 한편 한국적 산별교섭의 모델을 개발하고 산별교섭의 장애요인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 업종별 수준에서 노사가 모두 합의할 경우 협의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2부 "노동시장 전망과 정책과제"세션에서는 안정화 한국노동교육원 교수가 ‘2008년 노동시장 실태와 전망’을, 김장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안정화 교수는 “2008년 노동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걸어온 어두운 긴 터널의 연장에 놓여 있고, 시장의 압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비정규직, 여성, 저학력 계층 등 2차 노동시장에 전달되고 있다” 면서 “개별 기업의 경계를 넘어선, 또는 1차 노동시장의 경계를 넘어선 시장에 대한 조절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호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미흡한 성과와 당면문제의 발생 배경에는 시장메커니즘의 왜곡, 시장친화적이지 못한 제도와 관행의 확대, 반시장적 정책개입, 노동현장에서의 법과 원칙의 준수 미비 등이 작용한다”면서 “신정부가 노동시장 정책기조를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추구, 취약계층의 고용율 증대와 이동성 제고, 고용 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의 추진,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교육체제 구축, 고용중심의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시하고, “신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지난 정부와의 지나친 차별화보다는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창조적 접근법이 바 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노동시장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정책의 방관자에서 협치(governance)의 당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이끌어 내도록 태도와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동교육원은 이번과 같은 테마의 "신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부산(3. 12), 광주(3. 20), 대전(4. 2), 대구(4. 16) 등 광역도시 단위에서 지역 노사정 전문가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로 선정해 지역별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대회협력팀 황의택(031-760-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