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수급자 크게 늘었다!

- 2006년에 비해 산전후휴가급여액 45.7%, 육아휴직급여액 76.7% 증가
- 올해 6월 22일부터 배우자출산휴가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지난해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액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는 58,368명으로 전년에 비해 19.2%, 급여지원액은 45.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최근 출산·양육 지원 정책 등으로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2006년에 이어 상승한데다가 특히 산전후휴가급여액 지원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2006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원기간이 종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된 결과, 2006년에 이어 지난해도 중소기업 급여 수급자수가 대기업 급여수급자수를 추월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21,185명으로 전년에 비해 55.0%, 급여지원액은 76.7%가 증가하였으며, 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비는 36%로 지난 3년 평균(26%)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난 3년간 평균 12.8%의 증가를 보이던 남성 육아휴직자수가 지난해 34.8%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 전년에 비해 대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42.4%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75.2%가 늘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전후휴가급여가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을 한 사업장은 77.3%, 육아휴직급여가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는 사업장은 72.4%로 나타나 이러한 제도들이 고용안정에 미치는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지난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실적을 볼 때 제도가 안착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만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더라도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하고, 일·가정 양립의 인식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도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22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출산휴가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이 도입된다.

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자녀 연령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는 종전 1세에서 3세로 늘어남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부부가 근로자일 경우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한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문 의: 여성고용팀 박 영 (2110-7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