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경제 현황과 노동정책 과제 토론회’ 개최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은 1. 31(목) 오후 3시 30분부터 한국노동교육원 서울교육센터(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일본사회경제생산성본부(jpc-sed. 이사장 츠네아키 타니구치)와 공동으로 ‘글로벌시대 한일경제 현황과 노동정책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사회경제생산성본부(jpc-sed)는 1955년 설립된 일본생산성본부가 1994년 사회경제국민회의와 통합하여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전후(戰後)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대 노동교육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토론회에서 제 1주제는 츠네아키 타니구치 일본사회경제생산성본부 이사장이 ‘일본의 경제상황과 노사관계’를, 제2주제는 권순미 한국노동교육원 교수가 ‘한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 을 각각 발표한다.

츠네아키 타니구치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사회경제생산성본부(jpc-sed)의 개요와 특징, 일본 생산성운동과 노사관계,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창조적 관계로 전환되기까지의 일본 노사관계 역사, 노조 조직율 저하, 기업 해외진출 확대, 노사관계의식 희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최근 노사관계의 과제 등을 발표한다.

권순미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한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문에서 2008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 관련 의제에 관해 “노사정간 치열한 갈등이 예상되며 정규직 전환 기준의 재정비도 쟁점이 될 전망”이라면서 “무기계약 전환형태가 온전한 정규직제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여 임금과 승진차별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전환시 비정규직경력을 인정할 것 인지의 여부도 기관마다 달라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교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예상되는 쟁점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등 사회공공성 의제,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 업무에 관한 노사협정 체결, 공무원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교섭단위？교섭의제？정부교섭단 구성과 같은 단체교섭에 관련된 사항 등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산별교섭에 관해서는 “사용자단체의 구성, 교섭방식과 절차, 교섭구조, 교섭의제, 단체협약 효력확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특히 권 교수는 “금속노조 사업장 240개 가운데 현대？기아？gm대우？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4사를 포함해 36개 기업에서 산별교섭준비위에 참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금속노조가 산별교섭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 교수는 사회적 대화시스템 재편에 관해 “이명박 당선자의 지역중심의 노사민정 협의체 구상과 관련해서는 전국 수준, 산업？업종수준, 그리고 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역할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조율하고 잘 연계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노동교육원 대외협력팀 황의택(031-760-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