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필수유지업무수준 결정
- 도시철도공사 파업 시, 평일 지하철 운행 79.8% 유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결정 특별조정위원회(상임위원 김성우, 서울대교수 박희준, 변호사 박문길)는 1월 31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에 대해 파업 시에도 평일(토요일 포함) 지하철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79.8%로 유지하고, 출근시간(07:00~09:00)은 평시와 같이 정상운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운행수준을 평시 대비 최소 50%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파업 시 최소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2,081명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5,796명 중 2,081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3,715명(64.1%)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제도로 원천 봉쇄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금년부터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으로 최소한의 필수업무를 제외한 전 영역에 걸쳐 파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결정과정에서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을 놓고 시민의 공익성 보호와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 두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시민의 생업지장여부 등을 고려하여 출근만은 정상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 평일 출근시간대는 100% 정상 운영토록 하되 나머지 일요일과 출근시간 대를 제외한 시간대에는 50~70% 정도의 유지수준을 결정, 공익성과 쟁의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1월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데 이어 교섭결렬 시 2월 1일 04:00 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도시철도공사 측은 노동조합이 쟁의조정을 신청한 이틀 뒤인 1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했다.

그동안 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직권중재 제도로 인해 사실상 파업권이 크게 제한되어왔으나 단체행동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2006. 12.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하여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쟁의행위 시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필수유지 업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 1. 1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문 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김진광 (02-3218-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