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동향브리프] 실업급여 고용안정망 기능 점차 확대
- 고용보험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수혜율 증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도 지속 증가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자의 재취업률, 실업급여 수혜률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등 실업급여 제도의 고용안정망 기능이 점차 확대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9백6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52만6천명(6.2%) 증가하였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2,421만6천명) 대비 37.4%로 전년 35.6%보다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685천명으로 전년대비 7만5천명(12.4%)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2003년 이후 감소추세로 조사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조 4,340억원으로 ‘06년 2조 740억원대비 3,600억원(17.4%) 증가하였다.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나, 증가율은 2004년 이후 안정화 추세로 나타났다. 급여별로는, 취업촉진수당(32.6%)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연장급여(28.6%)→구직급여(15.4%)→상병급여(8.6%) 순이었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34.8%로 전년대비 4.8%p 상승하였고, 이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혜율 :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는 232,294명이며, 재취업률은 27.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종료 전 재취업자는 전년대비 4만명(20.8%)이며, 재취업률은 2.2%p 증가하였다. 이는 2006년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변경과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개별관리(iap 수립) 등 고용지원센터의 지원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경(‘06) : 조기재취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재취업시점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차등 지급
·변경 전 : 재취업시점에 관계없이 잔여급여의 1/2 지급 → 변경 후 : 재취업시점에 따라 잔여급여의 2/3, 1/2, 1/3으로 조기에 재취업할수록 더 많은 급여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