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하철 석면 관리·감독 강화한다

- 지하철 역사 석면제거 및 비산방지조치 단계적 실시
- 무허가 석면공사업체 조치 방침


시민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하는 등 지하철 역사 석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된다. 노동부는 우선 서울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2호선 방배역을 시작으로 석면함유자재가 많이 사용된 서울지하철 8개 역사*는 냉·난방공사와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및 방배역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서울메트로에 안정화·밀폐 등 석면 비산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방배역과 같이 석면이 함유된 회반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다른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도 매월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석면 비산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석면이 함유된 천정 공사를 한 업체는 조사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무허가 석면해체·제거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메트로에 지하철 역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성균관 의대 김동일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해 5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근로자의 경우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흉막이상소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추적진료를 실시하도록 서울메트로에 권고하였다.

특히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건강진단시 호흡기계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며 금연프로그램 실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하철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석면관리실무tf’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범정부적인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 (석면대책 포함)을 마련하여 지하역사 석면함유 실태조사, 단계적 석면 철거,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및 비산 방지 조치 실시 등을 추진해 왔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환경부·서울메트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환경팀 조원식 (6922-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