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ceo, 새 정부에‘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기대

외국인 투자활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임금안정, 규제완화 꼽아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ceo들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당면과제로 임금안정을 꼽았고, 노동정책 방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을 각각 최우선으로 꼽았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60%가 올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발전재단 부설 국제노동협력원(원장 원정연)은 9일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ceo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 외국기업인 45%가 “올해 경제성장 지난해 수준” 응답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환경조성이나 제도개선, 노사관계 등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의견이 각각 65.0%, 56.3%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제전망에 있어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과 비슷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고, 작년 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15.0%인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37.5%로 절반을 웃돌았다.

- 올해 한국 투자 ‘늘리겠다’ 18.8%, ‘축소 또는 철수’ 11.2%
올해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68.8%가 ‘현재의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 18.8%가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혀 ‘투자를 축소’(10.0%)하거나 ‘철수하겠다‘(1.2%)는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58.8%가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그 중 48.0%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채용하겠다’고 답했다.

-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안정' 15.0%, '작년보다 불안’ 16.3%
올해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0.0%, ‘작년보다 불안해 질 것’이라는 응답이 16.3%, ‘작년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15.0%를 차지했다.

- 새 정부 외국인 투자 당면과제, ‘임금안정’ 32.5%로 가장 높아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정책적 의견도 조사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해소해야 할 가장 큰 당면과제로는 ‘과도한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해소(32.5%)’를 꼽았고,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운영에 대한 각종 행정 규제 완화(28.9%)’,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19.3%)’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노동정책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44.5%)’, ’노사협력 증진 및 분쟁 예방(34.6%)‘, ’인적자원 개발 투자 확대(8.6%)‘의 순으로 답했다. ’비정규직 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해서는 4.9%의 응답비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 노사안정 위해 47.6%가 ‘노사관계 법과 질서 확립’ 필요

아울러 새 정부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 유지를 통해 확고한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협의체제 강화(23.1%)’,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 정책 추진(17.1%)’, ‘비정규직·여성·고령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7.3%)’, ‘분배 및 복지정책의 형평성 제고(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노사협력 위해 47.1%가 ‘경영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립’에 주력
자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6.3%가 ‘노사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인사·노무관리 결정권은 46.3%가 한국 법인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들은 평소 자사의 노사협력을 위해 ‘경영정보 공개 및 투명성 확립’(47.1%)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답했다. 이는 2006년 설문조사의 경우 ‘정기적인 대화 및 친목행사’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노사협력을 위한 외투기업의 대응이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노동협력원은 우리나라 노동환경 및 투자여건 변화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의 견해와 애로사항, 경제 전망 등을 파악하여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년 외투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 ceo는 일본계가 37.5%, 미국계가 31.3%, eu지역이 8.8%였고, 회사 규모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가 38.7%, 300인～999인이 17.5%, 50인～99인이 15.0%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노조유무별로는 노조가 있는 곳이 36.3%, 노조가 없는 곳이 57.5%로 나타났다.


문 의: 국제노동협력원 배수남(3272-87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