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변경시 활용하세요!
- 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제작, 18일부터 보급

앞으로 공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쉽게 작성·변경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이 취업규칙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두 종류의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취업규칙을 심사하여 내용 및 절차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변경명령을 한 업체 중 약 63.8%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었다.

따라서 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배포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표준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과 선택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알기 쉽게 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자세한 ‘작성시 착안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표준 취업규칙」은 전담인사노무관리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 취업규칙」의 내용은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도 게재된다. 또, 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 취업규칙」책자를 신청하는 사업자 1,000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1인당 1부씩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