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외국인근로자 一石二鳥 신바람
성실한 근로자에 만족, 입국후 근로자 기대도 더 높아져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이 3개월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24개소와 외국인근로자 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결과에 따르면,

-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이용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 제도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의 고용수요급증으로 3월중 고용허가서발급인원이 지난해 8월 제도시행이후 월중 최고인 5,970명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338% 증가하였고, 4월에도 5,447명(19일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사업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56.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성실함을 가장 큰 만족요소로 선택하였다.

-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력의 고용경험이 있는 사업주의 만족비율이 58.1%로 고용경험이 없는 사업주의 52.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대상업체 중 68.2%가 외국인력을 고용한 경험이 있는 업체이다.

○ 또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 등 인권문제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정부가 직접 관장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도 감소하였다고 생각하는 등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사업장별로는 근로자 관리체계가 갖춰진 고용인원이 많은 업체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만족도가 높은 업체일수록 인권향상과 무단이탈 감소에 고용허가제가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외국인력고용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숙련된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대취업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연장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 고용절차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 1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허용인원 확대, 신원보증서 제출폐지 등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