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부담율, oecd국가 중 최저수준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에 대한 국민부담률은 멕시코(19.5%)와 미국(25.4%)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의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에 대한 국민의 부담수준을 파악한 결과, 두 지표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명목gdp 대비 조세(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고, 국민부담률은 총조세에 사회보장성 기여금(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 연금 등 제보험과 연금)을 합한 국민부담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에 17%대에서 시작하여 2003년 현재 20.5%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 이후 조세부담률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선진 복지국가의 수준으로 사회보장의 양·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