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늘리면 혜택........ 노동부, 입법예고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

? 여성고용확대 및 차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affirmative action)가 도입된다



○ 동 제도가 도입되면 ‘06년 1월부터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기업은 매년 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보고하게 되며,

- 이중 여성고용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경우 여성고용목표 및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시행계획(action program)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게 된다.


○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고용평등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노동부는 4월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정부는 동 제도의 조기정착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중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고용평등평가센터』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 이를 통해 통계자료 체계화, 고용개선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대상기업 지원 등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확산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로 동 제도 도입에 앞서 ‘04년도에 공기업 및 1,00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 이들 기업의 여성고용비율은 1,000인 미만 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여성고용율: 공기업 20.9%(정규직 15.5%), 1,000인이상 기업 33.3%(정규직 25.1%), 1,000인 미만기업 37.3%(상용직 35.2%)

○ 관리직 비율도 공기업의 경우 2.6%에 불과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리직비율: 공기업 2.6%, 1,000인이상 기업 4.3% ,한국 7.2%, 싱가폴 25.8%, 네덜란드 25.6%, 독일 34.5%, 영국 31.5%

? 미국의 예를 보면 인종 및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조달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여성, 흑인 등)의 고용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조달계약을 배제하거나 중지시키는 『계약준수제』를 시행하여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되면 여성고용율이 증가되어, 저출산·고령사회시대에 부응 할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성별차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 향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