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장애인고용 꾸준히 늘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현재 국가·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05년과 동일한 통계기준으로 보면 ’06년 2.48%로 전년 2.25%에 비해 0.23%p 증가하였고, 정부투자·출연연구·정부산하기관 등 136개 공공기관의 고용율은 ‘06년 2.70%로 전년 2.49%에 비해 0.21%p증가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된다.

정부부문 및 공공기관의 고용율은 ‘04년에 최초로 2%를 달성한 이후 계속 증가함에 따라 ‘05년 법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의무고용직종을 교원, 판사, 군무원 등의 직종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적용제외률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장애인고용의무가 확대된 기준에 의하면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06년 1.50%로 전년 1.35%에 비해 0.15%p 증가하였고,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은 ’06년 2.16%로 전년 1.97%에 비해 0.19%p 증가하였다.

정부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한 기관은 51개로 국가보훈처 6.39%, 국무총리비서실 4.55%, 비상기획위원회 3.49%, 병무청 3.14% 등의 순이다.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기관은 외교통상부 0.52%, 경기도교육청 0.58%, 서울교육청 0.60% 등의 순이다.

지난해 군무원, 교원 등의 직종까지 의무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국방부(1.11%), 16개 교육청(0.58~1.45%) 등의 고용율이 낮아졌다.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율을 달성한 기관은 51개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8.1%, 산업연구원 3.45%, 한국행정연구원 3.45% 등의 순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고용율이 1.08%로 의무고용률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직이나 연구직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장애인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모두 13개 이다.

한편, 노동부는 정부·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을 선도하여야 한다는 방침아래「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부문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표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모든 교육대학에서 예체능과목을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처럼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지난 91년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도입된 이후 각 기관의 관심과 의지가 증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하고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공공기관의 인사실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 인식을 개선시키고,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장애인고용 이행을 위한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