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강력조치
사법처리 163개소, 작업중지 83개소, 사용중지 90건 등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강력조치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강력조치

노동부는 침수?붕괴 및 감전위험 등 장마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6.7~7.2까지 4주간 지하철, 터널, 아파트, 도로 및 교량공사 등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909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처리 163개소, 작업중지 83개소, 사용중지 90건, 과태료 부과 357건, 시정지시 3,246건 등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점검대상>

이번 장마철 일제점검에서는 올해 들어 안전상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과

soc시설공사로서 재해율이 높아 노동부로부터 적색등급으로 지정된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위험상황이 신고된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현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특히, 장마철 위험요인인 침수, 붕괴, 감전 위험이 있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점검

<점검반 편성 및 점검내용>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

※ 검찰청, 건교부, 행자부(지자체) 등 다른 부처와 합동점검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함께 점검추진

장마철 취약요인인 침수, 붕괴, 감전 위험과 건설재해의 주요인인 추락ㆍ낙하 위험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상태를 중점 점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여부, 근로자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에 대해 점검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쌍용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쌍용스윗닷홈 신축공사현장』과 롯데건설(주)에서 시공중인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163개 현장(붙임 사법처리(예정) 사업장 현황 참조)에 대해 사법처리

※ 위반사례

쌍용건설(주) 『쌍용스윗닷홈 신축공사현장』(서울 성동구 성수1가) : 이동통로상의 가설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등 7건

롯데건설(주)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현장』(광주시 북구 운암동) : 파이프서포트 연결용 전용철물 미사용 등 4건

굴착단면 붕괴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세대건설(주) 남외 운동장지구 토지구획정리공사현장 등 16개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작업중지 조치하고

추락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우미산업개발(주) 우미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 67개 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명하는 등 총 83개소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또한, 대덕건설(주) 리파인빌 신축공사현장에서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인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교류아아크용접기 등 90건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화성건설(주) 동강농협종합회관 및 하나로마트신축공사 등 사업주에 대해 357건의 과태료(4억5천여만원) 부과

< 법 위반 건설현장 조치기준 >

- 사법처리 -

근로감독관이 이번 장마철 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형사입건하는 것을 말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법정최고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중지 -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클 경우 안전?보건상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일정기간 중지시키는 조치

- 사용중지 -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설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사용을 중지시키는 조치

<점검결과 분석>

시정지시한 총 3,246건의 위반사례를 보면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이행이 1,758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전예방조치 미이행이 402건(12.4%), 기계?기구시설 방호조치 미비 250건(7.7%) 순으로 나타남

노동부는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관리 불량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를 취해온 바

이번 장마철 일제점검의 경우, 2003년도에 비해 점검현장수는 809개소에서 909개소로 100소(12.4%)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법처리 건설현장수는 48개소에서 163개소로 3.4배(115개소),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는 9건(5천여만원)에서 357건(4억5천여만원)으로 39.7배(348건)나 대폭 증가하였음

※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위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의무 위반 등 종전 행정형벌 대상 법 위반사항(30건)에 대해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한 때문임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발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방침임

※ 2004년 5월말 현재 건설업 재해자수는 7,394명, 재해율은 0.33%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각각 1,459명(16.5%), 0.07%p(17.5%) 감소하는 등 건설재해가 올해 들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추락(2,474명, 27.9%), 낙하?비래(1,001명, 11.3%) 등으로 인한 재래형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