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상반기 무허가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등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책임자 11명 구속


안전조치위반 사망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7.9%, 건설업에서 56.8% 발생

clean사업 확대, 건설업체 점검강화, 모기업-협력업체 안전관리강화 등 중소규모사업장 사망재해 감소대책 강력추진

전년동기 대비 재해자 △7.3%, 재해율 △6.7%, 안전조치위반 사망재해자 △4.8% 감소

노동부는 금년 상반기 중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소홀로 인해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을 조사분석 하여 발표

<1> 책임자 구속 등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년초 대검과 협의하여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찰합동점검 실시, 위반사업주에 대한 조치 강화 등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 결과

구속자수는 ‘04.6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3.7배 증가

※ 구속현황 : ‘03.6월 3명(3개소) → ’04.6월 11명(8개소)
※ ‘04.5월 유사휘발유를 철제통에 담던 중 정전기 및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폭발을 일으킨 무허가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구속 (사망 1명, 부상 4명 발생)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1,024건(‘03.6월 48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2배가 증가했으며 이 중 과태료 부과건수는 10배 이상 증가

<2> 안전조치 위반 사망재해 감소 대책 적극 추진

안전조치 위반 사망재해자는 67.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6.8%가 건설업에서 발생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67.9%(366명), 50～99인에서 11.5(62명)%, 100～299인에서 10%(51명) 발생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56.8%(306명), 제조업에서 28.6% (154명) 발생

※ 제조업의 경우에는 안전조치위반 사망재해자수가 감소(157명→154명)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사업장에서 안전조치위반 사망재해발생 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7%p 증가(93명→102명)

안전조치위반 사망재해는 주로 가설?건축?구조물에 대한 조치 미비로 인한 추락으로 인해 발생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체 산재예방 정책 강화

clean 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작업환경개선 촉진

※ ‘03년 365억 → ’04년 700억 →‘05년 1,000억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모기업이 소규모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모기업-협력업체 안전관리모델」구축 ? 인센티브 부여

재해위험 건설현장 지도?감독 강화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시기(장마철, 동절기, 해빙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현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6,000개소 → 10,000개소)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중대재해기준 강화(동시 3명 이상 사망 → 2명 이상 사망)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지속추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속수사 등 강력조치

금년부터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안전보건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검찰과 합동점검 실시(연 1회→ 2회)

<3> 재해자 및 안전조치 위반 사망재해자 감소추세

‘04년 6월 현재 산업재해는 전년동기 대비

재해자수 △7.3%(△3,387명) , 재해율 △6.7% 감소

사망자수는 △6.0%(△89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안전조치 위반 사망자는 5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27명) 감소

<4> 추석을 전후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 요망

휴일전후 및 계절적 요인으로 안전의식이 이완되는 시기에 재해가 증가하는 경향

특히 다가오는 추석연휴 등을 전후한 안전취약시기에 근로자 및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 요망

붙임 ‘04년도 상반기 안전조치위반 사망재해발생사업장 책임자 구속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