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12.14 기간 중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실시
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

노동부는 오는 11.15～12.14까지 한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우리나라의 재해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부가 검찰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금번 대상은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산재발생미보고(산재은폐)사업장,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 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협착, 낙하, 전도, 붕괴 등 재래형 재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직업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상의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산재발생 미보고(산재은폐)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중인 사업장이나 안전관리 우수업체(청색)는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제외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재해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사업 중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아 자체적으로 수립한 종합적인 사업장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장

※ 안전관리 우수업체(청색) :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로 선정된 사업장(청색: 우수, 황색: 보통, 적색 : 불량)

이번 점검의 특징은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제고를 위해 예방목적을 가진 다른 점검과는 달리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지방노동관서는 대검과 협의된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특성과 행정역량을 감안, 자체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자체 점검계획 수립한 때에는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알리는 하는 한편

점검반은 점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상의 복수로 편성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검찰합동점검의 지속적 실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