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강력조치


노동부는 화재·동파 등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8~12.4까지 4주간 지하철, 터널, 아파트, 도로 및 교량공사 등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994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처리 159개소, 작업중지 70개소, 사용중지 74건, 과태료 부과 263건, 시정지시 3,340건 등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동절기 일제점검에서는 올해 들어 안전상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과, soc시설공사로서 재해율이 높아 노동부로부터 적색등급으로 지정된 현장, 산업재해를 은폐한 현장, 위험상황이 신고된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현장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동절기 취약요인인 화재 · 동파 등의 위험과 건설재해의 주요인인 추락ㆍ낙하 위험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상태를 중점 점검하였다.




총 3,340건의 위반사례를 보면 추락 · 낙하 예방조치 미이행이 1,792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전예방조치 미이행이 435건(13.0%), 기계·기구·시설 방호조치 미비 313건(9.4%) 순으로 나타남

이번 점검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검찰청·건교부 등 다른 부처와도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복점검을 지양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도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발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