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05~2009)』 확정·발표


노동부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국가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청사진이 되는『제2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05~2009)』을 확정·발표하였다.

노동부는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조사하였으며, 노·사, 학계 및 관련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의 내용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동 계획은 계획기간중의 정책목표를‘안전하고 깨끗한 작업장 조성’및‘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①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 ②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③근로자의 건강증진 ④사업장의 책임강화 ⑤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등 5대 분야 15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추진과제로 113개를 선정하였다.

노동부는 동 계획이 끝나는 2009년도에 우리나라의 재해율은 2003년도 0.90%보다 약 25% 감소한 0.6%대를 기록하고,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2003년도 1.45보다 1/3 이상 감소한 0.97로 역사상 처음으로 1미만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릴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동 계획에 대하여는 113개 세부추진과제별로 코드화해서 매년 그 추진상황과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