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노동부는 26일 최근 발생한 태국 여성근로자 노말헥산 사건과 관련,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취약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노동부는 이날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김대환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과장 회의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등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이날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보호하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하였다.

노동부는 이번 노말헥산 사건을 계기로, 특히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클린 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노말헥산 중독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방노동행정이 정작 주력해야 할 업무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라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일선기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산재예방행정을 위해서도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2110-71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