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취약사업장 안전보건점검결과 발표


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검찰과 합동으로 사망사고 발생 등 산재취약사업장 1,492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94.3%인 1,347개소에서 6,00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안전보건교육 등 위반 664개소에 7억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추락등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391개소를 사법조치하였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 120억 미만 건설현장 등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현황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120억 미만 건설현장의 위반율이 그 외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사업장당 평균 과태료 부과금액은 300인미만 사업장이 92만원으로서 300인이상 사업장의 364만원 보다 낮았다.

노동부는 이번 검찰합동점검 결과분석을 토대로 50인이하 사업장 및 120억 미만 건설현장 등 중소영세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노력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clean 사업대상을 9,000개소 확대하고, 지원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지원품목도 90종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또는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뇌심혈관질환자 보유사업장 등 20,000여개소에 대해서는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파트너쉽을 체결할 경우 각종 지원을 실시키로 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노동부의 지도·점검이 추락·비래·낙하 등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불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치중했다고 판단, 앞으로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국소배기장치, 개인보호구 지급 위반 등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t e l : 2110-7128～30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