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대책 마련 위해 tft 운영


최근 발표한 업무상사고 사망재해에 대한 노동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업무상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2.70으로‘03년의 2.76에 비해 2.1% 감소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업무상 질병을 제외한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1.47로 미국 0.60, 일본 0.33, 독일 0.29 등 다른 나라(2001년 기준)와 비교할 경우 최대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42.9%)과 제조업(25.1%)에서 전체의 68.0%가 발생하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이들 업종의 사망사고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금까지 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영업정지 요청 등 사후규제 위주로 사망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하였으나 사망재해 예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고 다발 사망재해에 대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찾아내어 개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단체, 학계, 재해예방단체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망재해 감소대책 tft」는
작업별 재해원인별로 예방책을 강구하고 사망사고 다발작업에 대해 현행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종합적인 사망재해 감소대책을 4월중에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담당] 산업안전과 황종철 사무관 t e l: 507-07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