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잘 하는 건설업체, 외부 점검도 덜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8.1부터 시행

산업재해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이하인 건설업체는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점검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이하인 업체는 건설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횟수가 공사종류에 따라 연간 2회 또는 4회에서 연간 1회 또는 2년간 1회로 완화된다.

또한,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도 연간 1회 또는 2회까지 조정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개요 : 공사 착공전에 추락·붕괴 등 공사중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전안전성평가제도

·적용대상 : 높이 31m이상 건축공사, 최대기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 터널공사,
댐 건설공사,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등 5종류의 재해위험이 높은 공사

·관련절차 : 해당공사에 대하여 위험요소와 그 방지대책 등을 제시한 유해·위험방지계
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 심사를 받고 공사중에 실제
계획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또는 반기별 1회 확인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