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통계제도 전면개편-산재통계와 산재보상통계 분리하여 맞춤 조사 실시


지난 ‘64년 이래 산재보상자료를 기초로 생산해 온 산재통계가 정확한 산재규모를 파악이 어렵고 산재은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은 장기적으로는 산재통계와 산재보상통계를 분리하여 표본조사를 통한 산재발생 규모 및 추이를 파악하고, 맞춤형 원인 조사를 실시하며, 산재통계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사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부가 금년 3월부터 양대노총, 경총, 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한「산재통계제도개선 t/f 팀」을 구성, 12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마련한 본 제도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재해율 위주의 산재예방사업을 재해원인별 산재예방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업재해의 발생 규모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산재통계는 산재보상 자료를 위주로 생산되기 때문에 산재발생의 정확한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양 노총, 경총, 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산재통계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고 12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안은 장기적으로 산재통계와 보상통계를 분리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원인조사를 강화하는 등‘64년 이래 지속되어 온 보상통계 위주의 산재통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시험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개선안인 만큼 노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표본조사를 위해 구성되는 실무추진위원회에서도 노사가 참여키로 하였으며, 향후에도 노사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