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검찰 산재 취약업체 특별점검 실시


노동부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의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산재다발사업장,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1,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는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주관하여 해당 지방검찰청과 합동점검반 편성, 조치기준 등 종합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합동점검에서 법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계획이다.

※ ‘05년 상반기 검찰합동 점검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된 사업장 1,336개소 중 313개소 사법처리하고, 582개소 과태료 부과(6억9천2백만원)

노동부는 이번 검찰 합동점검이 사업주의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토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