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수혜자(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대기업)관점에서 본 변화와 성과 -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와 관련하여 ’18년 5월부터 국정과제 64개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111개 과제를 추가하여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이다.
현재, 175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34개 과제(77%)를 완료하였고, 남은 41개 과제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국민과 기업들도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경제주체 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정경제’ 안착에 동참하고 있다.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김영수 (044-20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