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시대 열려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휴가조정이 대세

다음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주40시간 근무 시대가 열린다.

’53.5.10 근로기준법을 제정(주48시간제)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실로 51년만의 일이다.(’89년 주44시간으로 단축)

※ 붙임1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주40시간제 시행시기>

· ’04.7.1 : 공기업·산하기관, 금융보험업, 1000인 이상,
· ’05.7.1 : 300인 이상
· ’06.7.1 : 100인 이상
· ’07.7.1 : 50인 이상
· ’08.7.1 : 20인 이상
· 20인 미만, 국가·지자체는 ’11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에 신고시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1930～40년대에 주40시간제를 시행하였고, 일본과 중국도 1980～90년대에 도입한 데에 비하면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주40시간제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 행정·금융기관, 자영업의 주5일 운영을 가져옴으로써 국민생활 전반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주40시간제 교섭 추진현황>

공공부문(282개)은 6.29 현재 51.4%인 145개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이들 모두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5～25일, 2년당 1일),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개정법대로 휴가를 조정하였고 금년 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였다.

공공부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로 인해 교섭이 상당히 진척되었고, 모두 개정법대로 휴가를 조정함으로써 민간부문을 선도할 것으로 평가된다.

1000인 이상 대기업(426개)은 6.29 현재 20.2%(86개사)가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이 중 73.2%(63개사)가 휴가를 개정법대로 조정하였고, 7.0%(6개사)는 일부 축소하였으며 19.8%(17개사)는 종전 휴가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중소기업은 ’04.5월말 현재 411개사(68,849명)가 노사합의를 거쳐 노동부에 신고한 후 법정시한보다 앞당겨 주40시간제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90.8%가 개정법대로 휴가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총선실시, 비정규직 보호·임금인상과 연계 등으로 인해 진도가 다소 더디긴 하나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대체로 개정법 취지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최근 보건의료부문 노사의 잠정합의로 민간부문도 주40시간제 교섭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그동안의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재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 기회가 늘어나고, 가족중심의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간 친밀감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문화, 관광 등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 여성 등의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산업의 중심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여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주40시간 시행시 총고용이 5.2%(68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향후 과제>

기업은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에 맞게 작업방식을 변경하고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직장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며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묘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근로자도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낭비적인 아닌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이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도 지난 5.27 주40시간제를 원만하게 정착하기 위해 임단협 교섭지도, 중소기업 지원, 건전한 여가 활용, 학교 및 행정기관 주5일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현재 분야별로 세부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축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고, 세제지원도 추진중에 있다.

※ 단축지원금 내용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법정시행시기보다 6개월전에 특례적용을 받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에 150만원을 지원

붙임 :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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