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고시-시간급 2,840원
‘04.9.1~’05.8.31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원안대로 결정
전년대비 13.1%인상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125만명 근로자 혜택 예상



노동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시간급 2,840원 (일급 8시간 기준 22,72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8월 3일자로 고시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3.1% 인상된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8.8%에 해당하는 1,245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측 최종안(시간급 2,840원)을 「‘04.9.1～’05.8.31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후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7월 5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노사단체로부터 한 건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3.1%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고, 영향률(8.8%, 1,245천명)도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서, 6월말 현재 100인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이 5.4%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부터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 신고기간(10.1~10.31)』 및 『최저임금 이행실태 집중 점검기간(10.1~11.30)』을 설정·운영할 계획이며,

한편, 올해 7월부터 1,000인이상 사업장 등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용역 등 최저임금 지대에 있는 취약근로자들도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월 임금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바,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보전원칙에 따라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는 임·단협 과정에서 이 원칙이 준수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 나갈 것이다.

[문의] 임금정책과 송민선 사무관 (02-503-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