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78%가 정부안 찬성, 근로자 계층의 찬성률도 비슷
국정홍보처 여론조사 결과 - 비정규직 보호법안 관련

국정홍보처에서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2004.10.22～23, 전국 성인남녀 602명, 근로자 260명 포함)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7.9%가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 계층의 응답자의 찬성률도 전체 찬성률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되 차별과 남용은 제한」이 74%,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간섭할 필요없음」이 22.1%였으며,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은 3.8%에 불과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불이행 기업에 대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74.5%, 반대 24.6%였다. 찬성응답중 「비정규직의 지나친 확산을 막을 수 있으므로」가 40.5%,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34%였고, 반대응답중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18%, 「차별시정에 미흡」이 6.6%였다.

비정규직 채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이 지나면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73.3%, 반대 26.1%였다. 찬성응답중 「비정규직 고용안정」이 38.4%,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 가능」이 34.9%였고, 반대응답중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채용이 가능」이 19%, 「기업의 권한을 위축」이 7.1%였다.

파견업종을 확대하되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69%, 반대 30.3%였다. 찬성응답중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57.9%, 「기업의 인력수요 충족」이 11.1였으며, 반대응답중 「비정규직 대폭증가」가 20.6%, 「파견근로는 중간착취제도이므로 폐지」가 9.7%였다.

정부안에 대한 찬성률이 연령, 직업, 학력, 지역, 소득 등에 따라 다소의 편차는 있으
나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정규직의 찬성률(71%)보다 비정규직의 찬성률(86%)이 높았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와 해법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설문응답 근로자중 정규직은 151명, 비정규직은 89명임

근로자나 일반국민의 경우 버젓한 일자리 부족, 청년 취업난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확보에 비중을 두고 직장에서의 차별개선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파견대상업무 확대에 대하여도 청년 실업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러한 점에서 파견근로 확대 반대, 차별시정 및 남용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추진에 반발하는 노동계와는 입장이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