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 대비 체불관련 근로감독 강화


노동부는 설날 전 20일간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 독려 및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에 감독역량을 집중토록하였다.

최근 내수 침체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04년 12월말 현재 1인이상 전사업장 기준으로 1조426억원(10만 천개소, 30만 천명)의 체불이 발생하여 69%가 청산되고, 3,205억원(3만2천개소, 11만8천명, 1인당 평균 271만원)이 미청산 상태(청산지도중 또는 사법처리)이며, 12월말 현재 체당금은 ‘9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1,591억원이 43천명에게 지급(1인당 평균 367만원)되었다.

이번 기간동안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고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및 체당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체불근로자 4800 여명에게 생계비 대부지원금을 240억원으로 확대지원하고, 체당금 예산을 1,712억원으로 대폭증액하여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을 위해 체당금활용을 적극지원키로 하였다.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선정 관리하여 체불발생시 설날 전에 지급토록 지도하고 미이행시 즉시 입건·수사하는 등 재산은닉·상습체불 사업주 등에 대해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민사절차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확보된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가)압류토록 지도, 사용자 재산이 경매중일 경우 가압류 절차 없이 배당신청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