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임금안정으로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


2004년은 연초 노사정의 일자리사회협약 체결로 ‘근로조건 격차 완화와 임금안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둔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이 전년보다 1.2%p 하락하는 등 임금인상 추세가 임금안정으로 전환되었고, 대기업 유노조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임금인상 하락폭이 크고, 임금동결·삭감 비율도 증가하는 등 대기업 노사 또한 경영난 극복 등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금융권·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임금조정을 통해 중고령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확산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안정 등을 통해 고용창출,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연도별 임금총액 인상률

2004년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5.2%로, 전년 동기(6.4%) 대비 1.2%p 하락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통신업(2.0%)이 가장 낮으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과 보건·사회 복지업이 전년대비 하락폭이 각각 4.8%p, 3.7%p로 가장 컸다.

또한 유노조 사업장(4.7%)이 무노조 사업장(5.8%)보다 협약임금인상률이 낮으며 전년 동기 대비 하락폭도 컸고, 기업규모별로는 협약임금인상률 차이는 거의 없으나, 대기업 특히 노조 있는 사업장의 전년대비 임금인상률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동결·삭감 사업장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83.2% (1,100개소/1,322개소)를 차지, 여전히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근로자 중심의 임금조정으로 고용보장 및 일자리창출을 도모 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 늘어 ‘03년 신용보증기금을 필두로 확산되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이 공공부문, 금융부문, 언론계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04년 7월 금융산업노조가 정년을 59세로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문화방송 등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임금안정 노력과 더불어 ‘개별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성과·생산성 등을 평가하여 그에 걸맞게 보상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100인 이상 사업장 4,370개소 중 연봉제는 1,829개소(41.9%), 성과배분제는 1,259개소(28.8%)가 실시하여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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