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근로감독 관련 관계공무원 교육실시


노동부는 4월 7일과 8일 각각 정부대전청사와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부문 근로감독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작년 5.18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작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산하기관 551개소를 점검하여 595건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이번 조치결과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없었으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상당한 법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에 앞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요와 근로감독 수검에 따른 준비사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문의] 비정규직 대책과 권병희 사무관 (전화 02-503-9719)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