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 12개사 153명 불법파견 적발


노동부는 전기ㆍ전자업종 12개 업체에서 153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500인 이상 전기ㆍ전자업종 원청 52개사와 사내하청 176개사 등 228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2개사(원청 3개, 하청 9개) 153명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하청업체 127개사에서 근로조건 미명시 36건, 수당 등 미지급 32건, 임금 미지불 20건 등 모두 24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 대상 하청업체의 임금수준(2년차 기준)은 원청대비 72.2%에 불과했며 재해율도 0.27%로 원청(0.09%)에 비해 높았으고 학자금, 주택자금 융자 등 복지후생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