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5만9천명에 2631억원에 달해, 노동부 『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 마련


노동부는 10일 체불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의『설날 대비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2005년 12월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101천개 사업장(29만2천명)에서 1조291억원에 이르며 이중 미청산액은 25.6%인 2,631억원(2만7천개소, 5만9천명)이다.





노동부는 설날 전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청산지도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현장중심의 예방활동과 체불신고의 신속접수 및 처리(인터넷(홈페이지), 펙스접수)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조하여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청산 자체비상근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설전 체불근로자 보호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kbs-2tv 『좋은나라 운동본부』의 “임금체불과의 전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방영토록할 예정이다.(※‘06 1, 2월 매주 주1회 방영)

아울러 작년 7월 처음 시행이후 6개월간 9,808명(4,569건, 448억원(소가))이 이용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 처리절차 : <지방노동관서> 체불신고사건 접수 → 체불여부 조사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신청 접수(근로자신청) → 무료법률구조지원(본안·부대소송대리, 비용은 노동부지원)

도산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임금을 정부가 일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도산기업의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 사실상 도산인정시 체당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 통보
※ 예산 : ‘05년 1,712억원 → ’06년 1,765억원 확보

또한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체불이 발생했을 때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