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100인 이상 기업62.8%가 근속 호봉에 따른 연공급제


직무급 도입할수록 고령층 고용비중 증가-노동연 김동배박사 연구결과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증대되며, 직무급을 도입할수록 고령층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금직무혁신센터』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노동부 주최로 6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김동배 박사가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김동배 박사는 우리 기업의 지배적 임금체계는 근속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하는 호봉급에 기초한 연공급제 (100인 이상 기업의 62.8%)로, 개별 기업에서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직무평가가 어렵고 시장임금정보가 없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또한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증대되며, 직무급을 도입할수록 고령층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의 문무기 박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있어 해석상 논란이 많으므로, 미국·일본과 같이 제외되는 임금항목을 열거하는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금직무혁신센터』가 작년 연구한 과제 중 ‘우리나라 임금제도 변천과 그 정책적 함의’(김수곤 교수), ‘우리나라 임금체계 실태와 정책과제’(김동배 박사),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를 주제로 임금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금직무혁신센터』는 근로자 조기퇴직과 임금차별의 유인이 된다고 평가받고 있는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오픈됐다.

올해 『임금직무혁신센터』는 컨설팅, 호남지역에 지역 네트워크 추가 구성 등 임금직무체계 개선사업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임금직무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종 및 규모별 임금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