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 준 업주 딱 걸렸어!


- 인터넷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조사결과, 113개소 적발
- 편의점, pc방 등 주로 청소년 단시간근로자 고용 사업장

서울 강서구에 있는 00 편의점은 인터넷 취업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강○○ 등 28명의 청소년에게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시급 3,100원(일급 24,8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2,800~3,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업체들이 노동부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낸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612개소를 점검한 결과, 113개소가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11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는 개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98개소로 304명에게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26개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류·임금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전체 법 위반 업체 113개소 중 편의점 등 도소매업이 41개소(36.2%), pc방 등 오락문화서비스업이 34개소(30.1%), 아이스크림 및 식당체인점 등 숙박 및 음식점업이 23개소(20.3%)로 주로 청(소)년을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전체 법 위반 업체 113개소 중 5인 미만 업체가 91개소(위반 업체의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도 편의점, pc방 등 취약업체를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며 “특히,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 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