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은 못 줄 망정...’ 노동부, 설 대비『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실시
- 생계안정을 위한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등 실시

# 광주직할시에서 계량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g사의 대표 k모씨는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가족들의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부실한 경영으로 회사가 도산, 1억 1천 6백여만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이 체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위장이혼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체불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지난달 24일 구속되었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설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노동부는 29일부터 설 전일인 다음달 17일 까지 20일간을『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예방과 청산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는 등『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보호대책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주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등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도피하였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히 확인하여주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동안 전국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체불상황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 된 체불임금은 1조 297억원(27만 7천명)으로 이중 3,614억원(12만9천명)은 정부지도로 청산되었다.

미 청산된 6,159억원(13만6천명)에 대해서는 해당 체불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524억원(1만2천명)은 청산지도 중에 있다.
※ 미청산 임금 중 체당금으로 1,608억원 지급, 2,110억원은 무료법률구조지원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체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며“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퇴직금 등 체불에 관한 권리구제 등 상세한 안내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근로기준팀 이재준 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