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마련

- 14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 제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제정의 취지>

지난 6년 동안 노사정 간에 논의를 계속해 오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법이 드디어 정부 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5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이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안을 마련하였다.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6월 14일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만든 보호법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라 한다)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동관계법상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특고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특고종사자의 요건을 법으로 정한 후 최종적인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특고종사자들에게 노조 아닌 단체 결성권과 협의권 만을 부여하였다.

< 특고보호법의 주요 내용 >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형태로서 특고종사자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아래 두 요건을 갖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다.
①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간주근로자 규정을 새로이 도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아래 두 요건을 갖춘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3권을 모두 인정(간주근로자)하였다.
① 노무제공 시간과 장소 및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해 결정
② 사업주로부터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계약해지 예고, 보수의 현금통화지급, 연차휴가(12일 범위 내 무급),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무급), 성희롱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특고종사자의 개별적인 권리를 보호하였다.

그 외 집단적 권리로서 특고종사자의 계약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 아닌 단체 결성권을 인정하고 단체의 대표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할 권한(집단행동권은 불인정)을 가지도록 했다. 분쟁 발생시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제도(당사자가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또는 조정안이 거부된 다음 당사자 일방의 중재 신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에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의 종식과 새로운 협력의 기틀 마련>

그동안 노동조합은 특고종사자를 근로자로 보아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사용자측은 특고종사자는 자영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노동 3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에 새로운 고용형태로서 특고종사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분쟁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세계적인 추세도 근로자와 자영인 사이에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보호하는 등 제3영역의 새로운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바, 이번 법안은 이러한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종사자의 보호는 물론, 분규예방 등을 통한 노사간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