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받기 쉬워진다

-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설치 의무화
- 2일 근로기준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법률 국회 통과

건설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된다.

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환노위 단병호의원 등이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시공 참여자인 소위 ‘십장’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십장이 체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이 있음(집행권원이 있음)을 확인 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원수급인 포함)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5.17)되어 ’08.1.1부터는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어 건설업체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함
※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소액심판사건법에 의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으며 예전에는 “채무명의”라 하였음

이는 그동안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가 부도발생·도주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현장은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준수에 관한 사항과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10억이상 공공건설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 사업주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부금 부정수급에 대한 배액 반환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신설되어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가 도모된다.

이번 건설근로자 관련 법률의 개정은 지난해 포항 등에서 발생한 건설플랜트 노조파업에서 제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과 함께 노동부는 타 산업에 비해 근로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개정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생계유지수단인 임금채권 확보를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의 고용구조 개선과 근로조건 보장 강화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