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차 총파업(7.14)? 자제 촉구
절차 위반, 반드시 의법조치할 터

병원산업 노사가 지난 6.23 산별협약에 잠정합의해 놓고도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지부에서 파업을 지속하고 있음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 6.24 보건의료노조에 공문을 보내

병원산업 노사의 산별협약 잠정합의(6.23) 및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산별교섭?산별파업 종료, 지부교섭?지부투쟁으로 전환? 선언으로

노사간 산별단위에서의 쟁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든 조합원은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이후 전환되는 지부단위 교섭의 경우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지도한 바 있음

그러나, 7.9 현재까지 서울대병원?경상대병원?광명성애병원 등 3개 병원 지부는 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더하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5 “미타결 지부를 중심으로 7.14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음

※ 보건의료노조산하 121개 지부중 55개 지부 교섭 타결, 66개 지부 교섭중

이에 우리부는 오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에게 공문으로

현재까지 파업이 진행중인 3개 병원 지부파업은 관련법에 위배됨을 재차 강조하고

향후, 파업에 돌입하고자 하는 지부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 소정절차를 준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음

아울러, 우리부는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교섭중인 보건의료노조 지부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로 서면지도 할 것을 지시하였음

우리부는 현재 법을 위반하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3개 병원 노조지부는 물론, 다른 노조지부 역시 만일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업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관계자를 의법조치할 방침임

※ 단체교섭의 단위는 교섭의 상대방, 쟁점사항, 협약을 해결할 경우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각 지부별 교섭은 6.23 합의된 산별교섭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교섭인 바(당사자, 쟁점, 적용범위 등이 다름)

지부단위에서 파업에 돌입코자 할 경우에는 각 병원별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조정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