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 218만명 감소
자동화·디지털화로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 가속화

고용노동부는 12.19(화) 국무회의에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공급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고학력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수요측면에서는 기술발전과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산업 및 직업 구조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인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신규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교육개혁과 직업훈련 혁신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청년·여성·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과 함께 비경활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통해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용서비스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직업이동을 지원하고, 실업·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공급 전망
인력공급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고학력화가 공급인력 전반에 걸쳐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는 증가(+207만명)하는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18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60세이상 인구 증가(533만명)가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전문대졸이상 고학력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332만명)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 은퇴시기 연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으로 10년간 201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인구감소로 증가폭(30만명)은 크지 않으나, 참가율은 큰 폭으로 상승(5.3%p)할 전망이다.

 청년(15∼29세)과 중년(30∼5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나, 대학진학률이 둔화되고, 고용환경 개선 등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참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수요 (취업자) 전망
(총 괄) 15세 이상 취업자는 ’26년까지 190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1.4%p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179만명)할 전망이며, 제조업도 취업자가 증가(22만명)하나, 해외생산 확대,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점점 둔화될 전망이다.

제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자(+2.5만명)’는 데이터 처리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로, ‘의료·정밀기기(+3.2만명)’ 및 ‘의료용 물질·의약품(+2.4만명)’은 보건 수요 확대로, ‘식료품(+4만명)’은 1인 가구 증가와 외식산업 발달로 증가할 전망이다.

 ‘1차 금속제조업(+0.3만명)’은 철강제품 과잉공급, 해외생산 등으로 고용 정체가 예상되고,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4.1만명)’ 제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섬유(-1.2만명)’, ‘의복(-3.1만명)’, ‘가죽(-1.2만명)’ 등의 소비재 산업은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감소될 전망이다.

 서비스업 중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12만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2만명)은 기술혁명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증가가 전망되며, 도·소매업(+21만명), 숙박·음식점업(+17만명)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 내수시장 확대로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직업별) 숙련수준이 높은 전문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73만명)하며, 기능원(6만명), 장치 기계 조립 종사자(20만명) 등은 기술발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농림어업 숙련직 종사자(-16만명)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세부 직업별(소분류)로는 경영사무원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사회복지 수요 확대로 관련 직업(사회복지종사자, 의료·복지 서비스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등) 종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농림어업 관련 종사자(작물재배종사자, 농림어업관련 종사자,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등)는 크게 감소하고, 구조조정 산업인 섬유·의복 관련 종사자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교사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인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10년간 신규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 신규인력 부족이 나타날 전망이다.

 학력별로는 고졸자에 대한 초과수요(-113만명)가 가장 크고, 대졸자도 소폭의 초과수요(-10만명)가 나타난 반면, 전문대(+55만명)？대학원(+30만명)은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대학은 청년인구가 줄어들어 졸업생은 감소하는 반면, 구인인력 수요는 공학계열(-19만명)을 중심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반면, 전문대는 기술발전 등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하여 인문·사회, 자연 계열을 중심으로 초과공급이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이 인력수급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 또한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해 보인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 년)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좋은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채용관행 개선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 필요

(여 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육아·돌봄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확대 필요

(장 년)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베이비 붐 세대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로 재취업 지원 필요

(비경활인구)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비경활인구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 필요

둘째,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학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등 대학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학과 및 정원조정) 산업구조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원 필요

셋째, 산업·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혁신성장을 이끌 고급？숙련인력을 양성하고, 全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 필요

(일자리의 질 향상)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 등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

 (고용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강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직업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망을 확대하고, 실업·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문  의:  고용노동부미래고용분석과 권재혁 (044-202-7255)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 이시균 (043-870-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