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안착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주도 성장 견인,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지원, 노동시간 단축 입법 지원에 총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

(보건복지부)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은 농업 대변화의 원년, 농식품 산업과 농산촌 일자리 총 33천개를 창출하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

(해양수산부) 해양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가소득 5천만원 달성 및 ."촌 뉴딜300" 사업 추진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 2018 정부업무보고 개요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8(목)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를 하였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우선, 5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일반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보고주제로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선정된 것은, 금년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토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민들이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고,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3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 가지 중점과제는 노동시장 격차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터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밝혔다.

첫째,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최저임금(‘18년 시간급 7,530원)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236만명, 3조원), 사회보험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편법사례를 점검.시정(‘18.1~3월, 5천여개소)한다.

고용형태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의 경우 금년에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2단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며,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3~4년간 청년 취업을 집중지원한다.

우선 3대 청년 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청년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알바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18. 600개소), 재정지원*을 통해 근로시간단축과 청년 신규채용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일.휴가 사용 촉진 등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3곳에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근로감독의 실효성 강화 및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 근로감독행정을 혁신하고, 고용센터의 재취업 지원 기능 강화, 현장노동청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는 “2018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고 밝히면서 4개 핵심 과제를 보고하였다.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원)의 대상자 선정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는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는 2.6조원을 조성하여 민간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성과공유 확산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협력이익배분제(대-중소기업간), 미래성과공유제(중소기업-근로자간) 등을 통해 근로자.가계 소득의 기틀을 강화하고,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상생 정책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도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셋째, 소상공인의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2, 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가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화재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상인주도형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업무혁신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 중기부를 최고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전직원 혁신아이디어 제안(아무말 대잔치), 문서 단순화(원클릭 줄이기), 정책공유 강화, 공동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다짐하며,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①“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면서, 보건복지분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 및 자립지원 강화 등을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금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46.7만→51.0만명) 치매 국가책임제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과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②“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450개소)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생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 폐지(’19.7월)에 대비해 실행방안을 마련(6월)하며,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5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셋째, ③“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에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마련(11월)하며, 정신보건 사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간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3,503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 부문에서 총 33천개(`22년까지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직간접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다.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월 100만원)과 함께, 자금.농지.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농을 적극 육성한다.

또한,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창업­성장­재도전)를 구축하고, 식품.외식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각종 자격증 신설(애견행동교정, 나무의사 등)과 연계산업(펫사료 등) 육성으로 3만불 시대 일자리를 중점 발굴하고, 1인가구 증가, 고령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가정간편식(HMR), 바이오.고령친화식품 등 신규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골든시드 프로젝트, 기능성소재 R&D,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둘째, 농업인의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한다.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확대하고, 재해복구비 현실화와 재해.농업인안전(10%) 보험료 인하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82개 전 군지역), 영농도우미(15천가구)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다음의 3가지 정책과제를 보고하였다.

주력 해양수산업 일자리 안정화 및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해운.항만) 해양진흥공사(’18.7 설립)를 통해 선박 신조(’18년, 50척)를 지원하여 해운-조선 상생을 활성화하고, 항만 재개발 등에 2.2조원의 민자를 유치한다. 또한,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으로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창업) 어업인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월100만원), 창업.주택자금(500억원)을 지원하여 청년 귀어를 확대한다. 수산모태펀드(150억원) 확대 등으로 소자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관광.신산업) 창원에 거점마리나 항만을 착공(’18.12)하는 한편, 한-대만 크루즈 운항 본격화(’18.上,3항차), 크루즈 인프라 확충(전용부두 9→12선석) 등으로 마리나.크루즈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아울러, 갯벌？해조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모델도 개발한다.

어가소득 5천만원 시대 개막
(생산혁신) 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 등으로 사라진 어종을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어종인 참다랑어의 상업적 출하도 시작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대형어업지도선 4척 추가투입)하고, 골재 중 바다모래 비중 축소(’17년 11%→’22년 5%)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한다.

고수익 품종인 김 양식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ICT, IoT 기반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특수목적법인 설립, 18년下)한다. 김에 이어 어묵 등을 수출효자상품으로 육성하고,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출지원센터 확대(7개소→10개소) 등 수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경영안정 및 복지확충)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적용범위를 全도서(現 육지에서8Km이상 떨어진 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를 감면하는 한편, 어업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어촌 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도 신설한다.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어촌.도서주민 경제활동의 핵심시설이자 생활공간이나,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SOC에 비해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재창조하는 "어촌 뉴딜300"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이 필요한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①해상교통시설 정비 ②해양재난사고 대응 ③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④어촌관광 수요창출 등 4가지 유형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어촌 뉴딜300 종합계획" 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김태연.박상원(044-202-7027~28)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김민규(042-481-4540)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양정석 (044-202-2303)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김세진  (044-201-1324)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권영규.이명환 (044-200-5121~2)